경향신문·한국일보 "권익위가 직접 '민원사주' 재조사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재조사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거짓말·은폐 의혹까지 더해진 류 위원장은 이 사태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2일 사설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권익위가 직접 진상 밝혀야>에서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의 양심고백에 대해 “그간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한 류 위원장을 뿌리째 흔든 결정타”라고 강조했다.

장 전 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양심고백했다. 또 장 전 팀장은 권익위에서 허위 진술을 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향신문은 “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라면서 류 위원장이 장 전 팀장의 양심고백 이후인 6일과 7일 각각 휴가와 병가를 쓰고, 10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한 기자를 퇴장 조치한 것을 거론했다. 경향신문은 “가타부타 답 한마디 없이, 권익위까지 다시 요구한 진상 규명에 고위공직자가 시간끌기·버티기로 맞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또한번 방통심의위에 재조사를 요구한 권익위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면서 “더욱이 방통심의위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 류 위원장 최측근인 박종현 감사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앞선 조사에서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최근 인사에선 1급으로 승진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원사주’ 의혹 사건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방통심의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방통심의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 인정된다 ▲방통심의위가 조사기관으로서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접수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를 맡겼고, 지난달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회신받자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민원사주 의혹' 셀프 감사를 주도한 박종현 감사실장이 1급으로 승진해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는 ’부역자에 대한 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는 방통심의위에 ’셀프 재조사‘까지 맡긴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에 재조사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권익위는 재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대해 “오늘 처리한 안건은 방통심의위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신고자 이의신청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조사 결과가 충분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방송 뉴스·프로그램을 심의·징계하는 방통심의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면서 “민원사주 의혹은 그 존립 기반을 흔드는 행위다. 청부 의혹이 짙은 민원으로 눈엣가시 같은 방송사 징계에 나섰다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방통심의위 조사에 떠넘기지 말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이 사건을 재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거짓말·은폐 의혹까지 더해진 류 위원장은 이 사태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사설 <류희림 '청부 민원', 권익위 뭐하고 또 방심위에 맡기나>에서 “(권익위가) 방통심의위에 다시 ‘셀프 조사’를 하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권익위가 재조사 요구를 결정한 것은 방통심의위 간부의 양심고백에 따른 조치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류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에 재조사를 주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재조사 결과는 이의신청마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방통심의위가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놓는다면 권익위는 그대로 수용해 종결시키겠다는 건가. 봐주기 의도가 아니라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제보자 수사에만 매달리는 건 본말전도”라면서 “류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했다.

1년 넘게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 전 팀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장 전 팀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팀장은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장 전 팀장이 ‘류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메시지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이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민원사주·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또 과방위는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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