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법 유튜브 차단 약속' 류희림 거짓말 들통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위증죄 고발이 지난 1월 검찰에 접수,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류 위원장의 위증죄 고발 사유인 '구글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삭제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방통심의위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온 상황이다. 또 류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신청을 보고받았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사실로 기우는 모양새다. 

6일 과방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지난 1월 류 위원장 위증죄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사건이 배당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 부사장의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는 서한에도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유튜브 불법 콘텐츠 신속 차단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류 위원장과 당시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위증죄를 시인하는 양심고백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전 국제협력단장은 “(지난해 5월)류희림과의 미국 방문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promise(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make sure(확실하게 하다) 이런 표현은 썼다”고 말했다.

장 전 단장은 “미국 출장 사전에 준비해 간 (보도자료)초안과 류 위원장이 저희가 보내준 초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류 위원장의)초안에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약속은 없었던 것이고, 류 위원장이 본인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증인에게 줬다는 것이냐“고 묻자 장 전 단장은 ”네“라고 답했다.

최 과방위원장이 ”구글 부사장 면담 때, 실제로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쳤다. (유튜브 콘텐츠 신속 차단에) 확약하지 않으니 류 위원장이 화가 난 것이냐“라고 묻자 장 전 단장은 ”네“라고 했다. 

장 전 단장은 증언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수사기관(출석) 이전에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차단·삭제를 약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출장길에 오른 장 전 단장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21일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서한을 통해 ”저는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희림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며 "또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류 위원장과 장 전 단장은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국회 과방위는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 전 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코리아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 이후 방통심의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장 전 단장은 “(류 위원장의 면담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출장)그 다음 주인가에 한국법인에서 (방통심의위에) 왔었고, ’당황했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과 방통심의위 사이에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사전에 합의된 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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