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권성동 "헌재, '정의의 칼' 돼 달라" 울먹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 의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당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모습은 지금과 정반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이 재판관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이지 않는 음모'를 운운하자 헌재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울먹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접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야당 경고성 계엄' '부정선거' '호수 위의 달 그림자' '내란·탄핵 공작' 등 궤변을 이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헌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과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은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적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좌절을 경험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말했다. 

권 법사위원장은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이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권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며 "언제나 헌재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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