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다시 계엄선포…대한민국 망한다"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기각 결정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정상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충분히 심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에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합목적성을 띠어야 한다”면서 “이 5개의 허들을 다 넘어야 기각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지금 하나도 못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상한 결론이 났다면 저는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또 비상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그때는 계엄군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법률가들이라면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냐”는 질문에 “법률가가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다). 문헌 그대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공격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반보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선거부정론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헌재 결정과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관 공격을 하고, 재판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장 강성 지지층이 눈앞에 모였고 이 강성 지지층의 기반을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할 수가 있고, 그 당권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게 정치는 아니다. 저는 정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치는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당위원장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당위원장직이라는 것이 추대로 올라오는 자리인데 저를 추대했던 분들이 저를 이제 불신임한다면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도 민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다. 제가 틀리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에서 용납을 못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밀려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으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당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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