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 "대한민국, 쿠데타 모방 사례 돼선 안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쿠데타의 모방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크다”면서 “공고화된 민주국가로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허물어졌다. 또 내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여당의 극우 편향성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윤석열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였다”면서 “결국 서부지법을 공격하는 극위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졌고, 극우세력은 이제 헌재 파괴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담하고 있고, 집권당도 이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돼야지 쿠데타의 모방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주변 일부 인사는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일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은 오히려 군인이 국민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야간주거침입 강도범인이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부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 극우 세력 선동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이러다가 자칫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 반목과 적대를 멈추어야 할 때”라며 “피청구인과 그 주변의 일부 인사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자들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송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 이제, 탄핵심판의 결과를 다함께 겸허히 기다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윤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날 밤 진실의 얼굴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정 단장은 “윤 대통령의 비겁한 리더십을 국민들도 규탄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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