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내란 옹호세력 활개치는 인권위 간판 내려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이 '12.3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강행 처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도대체 어디까지 역주행하며 망가지려는 것인가"라며 "인류 보편의 정신을 부끄럽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창호 인권위’는 폐지론이 나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방탄’ 비판이 쏟아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및 불구속 수사 보장’ 골자의 권고안을 강행 처리했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권위 구성원들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폭거에 분노한다"며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하고 나섰다. 일부 지지자들은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14층으로 집결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통제했다. 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 등장하는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막고 못 들어오게 하자”고 외쳤다.

취재 기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취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가려는 기자들을 막아서고 “이재명 개XX, 김일성 개XX, 시진핑 개XX 말해보라”면서 “우파 시민이냐”고 물었다. 시민에게 개방되는 인권도서관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점거로 ‘임시 휴관’을 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 ‘인권위 내부로 진입해야 한다’는 글과 건물 내부 도면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11일 사설 <내란 옹호 세력 활개치는 인권위, 그럴 거면 간판 내려라>에서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던 인권위가 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니 망동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향신문은 "인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역주행하며 망가지려는 것인가. 인권위는 이제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으로 하는 존재 이유에 맞도록 정상화돼야 한다"며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정신을 부끄럽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창호 인권위’는 폐지론이 나와도 하등 이상할 게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사설 <'尹 방어권 보장' 끝내 의결... 누굴 위한 인권위인가>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장시간 논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내란수괴’ 엄호라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이 안건을 상정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연기한 바 있다”며 “지난 주말까지도 ‘고민해 보겠다’던 안 위원장은 이날 안건 상정을 강행한 데 이어 찬성표까지 던졌다.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와 의견표명 안건도 상정됐지만 부결됐는데, 윤 대통령 인권은 보호하되 비상계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선 자체 조사는커녕 의견조차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것을 거론하며 “이들은 대통령 지지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재명 욕을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 이게 다 인권위가 조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가 '내란수괴'인 최고권력자를 이렇게 비호하는 건 조직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라며 “앞서 인권위 직원들은 ‘내란 공범이 되길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고, 전직 인권위 고위 인사들은 ‘경력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인권위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건물 내부를 점거한 윤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일보는 같은 날 사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의결… 지지자는 초법적 점거 소동>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가기관 건물에서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자경단 역할을 자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국가기관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일보는 “게다가 내방객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시도한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과 인권위는 이번 실력 행사에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법원 난동에 이어 인권위 소동, 헌재 습격 조장 등은 법질서를 부정하려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사법당국의 법 집행이 여전히 무르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점점 더 비민주적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정치권의 계엄 두둔이나 탄핵 찬반 선동과 무관치 않은지 여야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인권위지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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