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없애야' 김용원 고발 "헌정질서 침탈·폭력 부추겨"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선동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인권위 구성원과 정치권은 김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SNS에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논란이 되자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먹기”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분노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는 6일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 주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본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를 운운하며 직원을 겁박하며,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더 이상 인권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지부는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기관명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폭력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그리고 본인의 못다 이룬 꿈은 인권위원직을 내려놓은 뒤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다. 국가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김용원 위원은 내란과 폭동을 두둔하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는 저버린 채 헌정질서 파괴와 막말만을 일삼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정치적 도구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설 생각이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없는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헌재와 재판관들을 공격하니, 이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헌재에 대한 폭동을 대놓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김 상임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세력에게 다음 폭동 표적을 지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유는 빤하다.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살았던 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임을 잘 안다”며 “그러니 지금부터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경고한다.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란수괴와 중요업무종사자, 단순가담자 외에도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했던 자들도 모두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명색이 차관급 고위공직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 그게 할 말 인가.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은 어쩜 이리 하나같이 ‘윤석열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재차 헌재 폭동을 선동하는 김용원은 우리 사회 격리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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