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령'? 헌재·국민 조롱하는 '내란 수괴·종사' 피의자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헌법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 피의자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불법성을 희석하기 위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계엄이 아닌 계몽령' 등의 궤변을 짜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내란죄로 몰아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 수준이 낮고 인습에 젖은 국민을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군을 헌법기관에 난입시켰다는 얘기다. 극우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의 계엄을 '국민 계몽령'이라고 말해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3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방에 몇몇 의원들이 '부정선거', '계엄 아닌 계몽령' '서울서부지법 침입 남성은 기자' 등의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에게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김용현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 국회, 수사기관 등에 시종일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검찰은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없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찰 규모를 4,749명으로 집계했다. 

윤석열과 김용현 간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위헌·위법적인 '모든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서 비롯됐다. 윤석열은 김용현이 작성한 포고령을 보고받으면서 법적으로 손댈 건 많았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어 그냥 놔두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용현은 "말씀하니까 기억난다"고 했다. 윤석열은 군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이한 발언도 했다. 

김용현은 윤석열이 평소 무언가를 검토할 때 법전부터 찾는 스타일인데 당시에는 법전도 찾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김용현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윤석열은 당시 웃으면서 '왜 집어넣었냐'고 김용현에게 물었고, 김용현이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고 했다.

김용현은 헌재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내용과 관련해 묻자 윤석열이 평소 정부여당의 민생 입법 100여건이 야당에 막혀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게 떠올라 기재부에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막혀있는 부분을 해소하자,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만들어 보낸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이 자신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고, 옆에 누군가가 접힌 자료를 줬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사안을 축소하려 했지만 ▲포고령은 김용현 작성-윤석열 승인으로 이뤄졌다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부 조직 창설 목적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24일 동아일보는 사설 <“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 혀를 찰 헌재 농락>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를 하려는 온갖 궤변을 쏟아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극우 논리까지 거론했다.(중략)전 국민이 지켜본 그날의 진실이 헌재 법정에서 계엄 주도 세력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뻔히 드러난 사실, 복수의 군 사령관들이 증언한 내용까지도 부인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러면서 탄핵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답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 그날 벌어진 군 병력의 국회 난입은 뭐였나"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사설 <헌재에서 헌법과 국민 우롱한 내란 1·2인자>에서 "내란 주동자들의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며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내란 세력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 현장이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들은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경종을 국민께 충분히 울렸기 때문에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며 "내란 1, 2인자다운 망상이자 궤변"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의 언행은 내란 범행을 감추려는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이 아무리 법기술을 쓰고 말을 꿰맞춰도 내란 범행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이 포고령의 국회활동 제한 조항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고 했다"며 "위헌성이 분명한 포고령의 선포·실행을 윤석열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경고용 비상계엄'이라면서 국회 무력화를 전제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치밀한 혐의 입증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윤석열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검찰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에 속죄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의원 아닌 요원” “쪽지 몰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尹·金 콤비>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스스로 책임이란 걸 져 본 적이 없다. 객관적 사실과 다수 증언 앞에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했다"며 "집무실 책상에 붙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는 보여주기용 액세서리일 뿐이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스모킹건 '최상목 쪽지'를 김용현이 작성·배포했다는 주장에 관해 "특정 부처 장관이 대통령도 거치지 않고 타 부처 사항을 독단적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이 사전에 재가나 용인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입 맞춘 듯한 윤 대통령-김용현, 계엄 진상 밝혀야>에서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효과적인 수사로 계엄의 실체를 밝혀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했던 윤 대통령도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달라진 김용현 증언, 진실인가 '뒤집어쓰기' 거짓인가>에서 "구속된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했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의 핵심 쟁점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뒤집어쓰는 식으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넓은 증인과 증거를 통해 누구도 이론이 없도록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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