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단체 "모두가 서부지법 폭동 우두머리로 전광훈 지목"
민주당 김준혁·개신교단체,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경찰,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입건…현재 미국행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1·19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되는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단체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과 개신교단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 목사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여는 발언에서 “서부지법이 파괴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살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저도 그 명단 안에 포함돼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비상식적인 일, 역사를 반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배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 기독교계는 가짜 목사, 즉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설과 요설, 악의 소리를 내뿜고 있는 전광훈과 결별해야 한다”며 “전광훈과 관련된 어떠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반드시 막는 최전선에 서있겠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민주시민모임 대표이자 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는 연대발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또 법률가 입장에서 전광훈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해치는 일의 우두머리로 나서며 하나님 이름과 명예에 먹칠하는 전광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세상 법정에서의 철저한 심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의 입장에서도 전광훈의 반민주적 헌법파괴 선동은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구속수사로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전 목사의 구속수사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 소송법 70조 2항,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구속 사유는 모두 충족됐다”며 “이들을 선동하고 교사해 이 소요와 내란 사태를 조종한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전광훈을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부지법 습격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가짜뉴스와 극우적 선동을 그동안 법원과 수사당국이 미온하게 대처한 결과물”이라며 “공권력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이들은 이렇게 해도 별탈없다는 식으로 자신감을 얻어 더 거침없고 과격한 폭력행위를 불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폭도들의 다음 타깃이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성명을 낭독하며 “그 난리가 벌어지고 (19일) 오전 주일예배에서 전광훈은 다시 '국민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다'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전광훈의 행동은 다른 유튜버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란 선동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번에도 전광훈을 이번에도 관용한다면 이것은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 시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광훈을 즉각 구속수사하여 한국사회가 평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촛불행동,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해병대예비역연대등 각계 시민단체는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어 “한국교회는 초법적 폭력사태 주동하는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은 전 목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다만 전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전광훈 폭동 배후설’은 ‘1.19 폭동’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걷어차고 판사를 찾아다닌 한 폭도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해당 인물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2일 경향신문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이 맡은 ‘특임’은 주로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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