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전도사 윤석열 실제 목격…참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국회 탄핵 소추단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전도사가 된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니 더욱 참담하다”면서 “최소한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게 많았다. (12.3 내란 당일)부정선거 자체 색출하라가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 스크린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 음모론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 채택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대법원 등 사법부 판단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됐다"며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러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없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당시 이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 있나’라는 문 대행 질의에도 "이걸 준 적도 없다.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고, 포고령은 형식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예전 계엄 예문을 필사한 것이며 윤 대통령은 수정만 한 것이다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 1호에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3차 변론 종료 후 국회 탄핵소추단 브리핑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전도사가 된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니 더욱 참담하다”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이 겪었던 헌정사의 큰 상처, 외교·안보적 손실, 경제 손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이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지지층에게 자제하라는 메시지는 내보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사죄나 자제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헌재 진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만 전도사처럼 퍼뜨리려는 모습에 대단히 실망했다”면서 “헌재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만 퍼뜨리려면 나오지 말라,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더 파괴하는 주체가 대통령 본인이어야겠냐”고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헌재까지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만 계속 이야기하면 제2, 3의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제발 지금이라도 피소추인 윤석열은 본인이 가졌던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소한의 메시지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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