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되길 기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즉시 공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EBS 구성원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EBS는 보도자료를 내어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공포를 기대하며 교육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률에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TV수상기를 가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EBS의 재정은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신료의 3%를 배분 받는 EBS는 "2024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했다. 

EBS는 "분리징수로 인한 수신료 수입 감소는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며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배분액이 66원으로 하락했다. KBS의 경우 한국전력에 수신료 고지·징수 위탁 비용으로 분리징수 시행 이전보다 2배(167원→304원)가량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를 안내하는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 유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수신료 별도 납부에 따른 과도한 징수 비용의 발생은, 시청자 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가 KBS의 다양한 공적책무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공지하고 있다.

EBS는 수신료 통합징수에 더해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EBS는 "가칭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결정 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90여개 시민단체연대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에게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고 KBS 내 내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첫걸음이 수신료 통합징수"라며 "최상목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 탄압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즉각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공포하라"고 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의 재원을 흔들었고, 이사장과 사장을 내쫓은 뒤 낙하산 박민을 임명해 KBS를 장악했다"며 "뒤이은 파우치 박장범과 내란 동조세력들이 명백한 내란을 정치권의 공방과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적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는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KBS는 타 언론사가 내란으로 규정한 비상계엄을 정권과 여당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보도해 국민의 방송이 아닌 내란의 방송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KBS의 윤석열 옹호 방송을 끝낼 첫 번째 과업"이라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을 거부한다면 윤석열의 방송 장악, 헌법가치 파괴, 언론자유 파괴를 지속하고 내란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하는 일은 대통령 놀음이 아니라 윤석열이 망쳐놓은 민주주의,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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