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수신료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요구했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부에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KBS 구성원들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위원장마저 탄핵 돼 1인 체제인 방통위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소문이 나온다”면서 “방통위의 거부권 행사 요청이 사실이라면, 이는 2인체제 불법 의결 판결을 넘어 이제는 김태규 대행 1인의 마음대로 방통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현재 시점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 자동 공포까지 열흘가량 남았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자동 공포된다. 

일각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7일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수신료 분리징수가)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합헌성을 인정한 한 바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KBS본부는 “김 직무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통위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을 테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을 내는 모양새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 수신료 제도를 흔들고, 국민과 공영방송, 고지 및 납부 대행 주체인 한전까지 모두 불편한 제도를 도입한 방통위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호하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경영진을 향해 “공포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김태규 1인의 생떼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현상황에서마저, 정권과 여당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좌초된다면 정권과 여당 눈치를 보며 자상 자리 보전에만 몰두한 파우치 박장범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KBS 경영협회·기자협회·그래픽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 등 직능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KBS 직능단체들은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공포가 미지수라며 김 직무대행이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거부’를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최 권한대행이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BS 직능단체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박민 사장 시절, 재정 안정화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에 KBS의 경영은 치명타를 입었다. 더군다나 직종별 전문성을 무시한 조직개악안이 추진되며 그 부작용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금이라도 이 혼란을 바로잡길 바란다. 소문으로 도는 것처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징수야말로 KBS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분리징수 시스템이 낳고 있는 비효율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건전한 재원이 담보되어야만 재난 방송, 사회통합, 양질의 공적 콘텐츠 제공 등 KBS의 공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 직능단체는 “SNS 상의 일부 콘텐츠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목격했다”면서 “KBS가 튼튼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정하며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할 이유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 직능단체들도 뜻을 모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KBS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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