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내란 특검 당론 거부…왕 섬기는 봉건주의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에 가로막혀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속히 이들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석의원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6표에 그쳤다. 내란 일반 특검은 지난달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붙여진 김건희 특검법도 4번째 거부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195표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김용태·김소희 의원이 기권했다.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는 1표 늘었으며 무효표는 1표 줄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표는 198표였다. 3번째 김건희 특검법보다 오히려 찬성표가 줄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최종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내란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다.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고, 국회의원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그럼면서 박 원내대표는 “역사가 저들의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포함 8개 법안 모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당론 거부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게 “쌍특검법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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