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실국장 보직 사퇴…"류희림 '총리급 연봉' 사수 의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 6인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예산 삭감 원인 제공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2억 원가량의 임금을 사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이승만 통신심의국장, 오인희 권익보호국장,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한명호 정책연구센터장 등 6인은 다음 달 1월 1일자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100명가량의 직원이 이용하는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류 위원장은 방송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을 제외한 실국장 4인에 대한 보직사퇴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독립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 색출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종현 감사실장과 '구글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삭제하기로 확약했다'고 국회에서 발언해 위증죄로 고발된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은 보직사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실국장 보직사퇴는)류희림 씨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인건비 삭감 부대의견 의결을 무시하고 류희림 씨가 본인 연봉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면서 “방통심의위는 2025년도 예산 중 경상비 16억 원 삭감에 따라 방송회관 건물에서 사무실 일부 층을 반납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진통이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국회는 2025년 방통심의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심의위 경상비 16억 원과 방송심의 예산 20억 원을 삭감했다. 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 등 총 2억 4200만 원이 삭감됐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등의 임금을 조정하면서 ‘평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은 삭제됐다.

류희림 위원장이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거론됐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 소송 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감액했다"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활동할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는 꼴”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지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부대의견'이 법적 강제성이 있지 않다거나, 위원장 연봉은 방통심의위원 9명이 동의해야 삭감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인의 연봉 삭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장, 강경필·김정수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사측은 16억 삭감된 경상비를 사무실 임대료, 직원 교육 훈련비 등 복리 예산을 대규모 감액 편성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측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 2개층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 약 4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사측은 방송회관 13층과 16층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고. 13층 디지털성범죄심의국과 16층 정책연구센터를 서초사무실에 합치고, 16층 통신심의국은 17층 사무실에 합친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구성원 250여 명 중 100명가량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방송심의국장과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을 제외한 실국장의 보직 사퇴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독립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며 "또 위원장이 급여를 반납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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