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으로 내란 초동작전 방송장악 재발 막아야"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언론현업단체들이 ‘방송4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더 이상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방송4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언론은 윤석열과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획책한 내란 준동의 최우선 ‘수거대상’ 중 하나였다"면서 "언론 가운데 공영방송은 계엄군의 첫 먹잇감이 돼 윤석열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친위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찬양하는 내란선무방송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으로부터 민주 질서의 회복과 확장으로 나아가자"면서 "다시는 내란의 초동작전으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공영방송 독립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12·3내란사태가 가장 빨리 진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국회를 둘러싸기 위해 달려와주셨던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시민들의 정신이었다”며 “상황을 빠르게 국민에게 전파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모든이들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방송과 언론의 힘은 이번 내란 사태를 조기에 잠재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이라며 “이제는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끊어내기 위해 언론단체, 주요 방송사 구성원과 함께 방송4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언론 방송 환경이 현업에서의 용기와 그때 대응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4법’이라 불리는 중요한 법을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방송4법의 요지는 어떤 정권이 창출돼도, 어떤 정파가 권력을 잡아도 '공영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 인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박장범 KBS사장 인사청문회 당시 정권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있다. 국민은 MBC가 KBS처럼 될까 걱정하고, KBS가 YTN처럼 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방송4법 개정은 서둘러야 한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법안소위를 통해 그 법안을 심사하러 간다. 국회에선 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을 내란의 수단으로 만들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현재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근본적 파괴를 목도하는 지금이야말로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박성호 회장은 “계엄 치하 언론·방송은 즉각적인 금지와 장악의 대상이었다. 물리적으로 한 방송사는 계엄군, 경찰이 주둔해야 할 장소로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취임 이후 방송은 이미 계엄군이 사실상 진주한 것과 마찬가지인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모든 논의가 선거판으로 빨려들기 전 방송4법 논의를 착수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과방위원들이 방송4법에 대해 각자 법안을 발의하고, 26일부터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1월 초 다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병합안을)결정할 것이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15일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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