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 차고 넘치는 류희림, 내란 가담 추가되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국가비상사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방통심의위가 아니라 교도소"라고 일갈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미디어위)는 16일 성명에서 최근 불거진 방통심의위의 '내란 사전 동조’ 의혹,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 결정'을 거론하며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4월 18일, 6월 21일 국방부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방안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심의위 담당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으로 ▲비상시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방송사에 방통심의위 직원 파견 ▲ 방송 계획 심의 후 방송 여부 통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등을 국방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방통심의위가 국방부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것은 세 차례뿐으로 두 차례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 차례는 2021년 코로나19 허위 정보 유출 혼란 방지 회의였다.

방통심의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해 ‘사이트 삭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민원을 넣은 지 2시간 만이다.

이정헌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후, 류희림 위원장이 민주노총 링크를 즉각 삭제한 것은 방심위 역시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류 위원장은 언론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를 강도 높게 이어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데 첨병 역할을 자행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위는 “방통심의위 관계자 누구든 지난 국방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탄핵 의결을 촉구하도록 만든 문자행동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 의결은 어떠한가.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당한 압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위는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의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일을 방해하는 조치는 이 또한 헌정파괴 내란에 대한 동조이고 부역임을 류희림 위원장과 여타 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위는 “언론 유관 기관과 언론 종사자 모두는 위헌위법적 계엄에 부역하여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고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가담자, 부역자, 방관자는 즉시 양심선언 하고 스스로 떠나라.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숙함이 속죄의 시작이고 죄악에 대한 정상참작을 구할 방법임을 자각하라”고 말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이하 방통심의위 노조)는 <류희림 씨가 있어야 할 곳은 방통심의위가 아니라 교도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 파면은 물론이고, 교도소행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아바타 류희림 씨의 미래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여전히 방심위원장을 참칭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갈 곳은 교도소”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 노조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류희림 씨가 감옥에 가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및 인터넷 언론사 심의 시도 ▲민원사주 ▲반복적인 국회 위증 등을 가리켰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이제 윤석열의 부하들은 모두 책임을 우두머리 윤석열 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류희림 씨는 방통심의위에서 본인이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 입을 열기 바란다. 정치심의, 청부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 입틀막 심의는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인가, 본인만의 단독 범행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구성원들이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윤석열인지 류희림인지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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