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들 "윤석열 체제 뿌리는 건재…7공화국 논의해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1987년 제정된 헌법의 취약함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켰다”면서 민주 평등, 공공의 가치가 담긴 7공화국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윤석열 정권 탄핵 완수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는 “다수의 행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불공평한 제도를 어쩔 수 없다고 놔두는 구태와 결별해,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공평한 자유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피괴점이자 공공의 적인 윤석열은 검찰 부패, 보수 정치 세력 등 반민주적 엘리트 집단의 재생산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우익적 동맹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이런 세력들의 기반을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윤석열 체제의 뿌리는 건재하다”며 “민주·평등·공공의 가치가 협연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 헌재의 탄핵 심판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정치 과정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함께 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는 새 공화국의 건설과 대전환적 사회 대개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권력 남용 및 권력 사유화에 취약함을 남겨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87년 헌법 체제와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대전환기의 시대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사회가 민주 평등, 공공의 가치가 선순환적으로 협연하는 보다 발전된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야당을 향해 “전면적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받아 안고 진정한 민주화, 평등 사회를 위해 기후위기와 인구 위기, 디지털 혁명의 위기를 해결하고, 돌봄, 차별 철폐, 공공성의 가치를 새로 헌법에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향후 학술·정치 토론회를 개최해 7공화국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치권에 개혁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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