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직무정지…"80년 5월 광주가 이끌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 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내란을 시도한 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임기 949일 만이기도 하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무효는 11표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 기준으로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모두 퇴장해 투표 불성립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며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91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파면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이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주최 측 추산)들이 국회 인근을 둘러쌌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100만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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