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비상계엄 불법지시' 제보센터 운영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 지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국공노는 9일 성명을 내어 “위헌적 계엄선포나 그 이후 각 부처 내에서 이와 관련된 불법적 지시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동참한 사례 ▲법령상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이 접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노는 “위헌적 계엄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직자가 이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행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또한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에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노조는 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국공노는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권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정당에 행정권을 위임했다”며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대신하거나 국가를 대표할 수 없으며 국회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공노는 “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모든 조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제보는 온라인,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문조사팀이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 및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노는 불법 지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한 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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