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자감세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코인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법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냐는 야당·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일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가상자산 관련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다. 약속한 것은 지킨다"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했고 입장을 밝힌 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감액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금투세 폐지 법안 등을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의 금융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수익에 부과하는 20%의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제안해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되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모두 이재명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민주당의 입장으로 굳어졌다. 

10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윤석열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산안 처리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경기 침체와 정국 혼란 등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과 세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우고 민생을 채우는 것이지, 선택적인 부자감세의 이행이 아니다"라며 "불평등을 심화해 민생 안정에 역행하는 데다 금융세제 선진화를 가로 막는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표 부자감세 동조일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5년 간 83.7조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삭감 예산안에 부자감세 법률안까지 함께 통과되는 꼴이다.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이고 부자에게 돌아갈 세금은 깎아주는, 완전히 거꾸로 된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통째로 내란수괴와 공범이 된 지금, 내란 일당이 강행하고 압박한 부자감세를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내란 일당의 온갖 서민 죽이기 정책들과 노동 탄압 정책들, 그리고 복지 말살 정책들은 그들과 함께 탄핵되고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금투세 폐기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비롯한 부자감세 정책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며 "우리는 조속히 내란 일당을 소탕하는 한편, 그들이 지난 임기 동안 땅바닥에 처박은 정치신뢰와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법률안 통과 입장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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