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계엄 유언비어 대응반' 보도 방치…"이러니 내란 동조세력 소리 듣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12·3 비상계엄 발동 당시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뉴데일리 보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데일리 보도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발 기사로 방통위의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을 공식화했다. 해당 보도는 비상계엄 발동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계엄 발령 직후인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사실이 있나.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냐"며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을 아냐"고 물었다. 이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운영한 적)없다.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며 "(기사는)나중에 본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동조해 유언비어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는 점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개념이 없다"며 "방통위를 내란동조세력으로 보도한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침탈하던 바로 그 시점,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딱 찍어서 (보도가)나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기사가 아직도 떠 있다. 뭣들 하는 건가"라며 "이러니까 방통위가 내란동조세력으로 의심 받는 것이다. 이런 보도,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게 이 정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1원칙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이 거론한 기사는 12월 4일 00시 23분 뉴데일리 기사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이다. 기사 제목은 현재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예고>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다. 뉴데일리는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가령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폐쇄되고 검거 및 사법 처리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밤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설치·운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 나온다. 계엄 대비 문건의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은 계엄 상황 시 방통위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 유언비어 대응반'을 설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방송사가 검열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방통위가 등록취소·방송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노 의원은 "12월 4일 오후에는 방통위 입장이 보도된다. 유언비어 대응반이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 방통위가 '확인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한다"며 "제가 의심하는 바, 가동됐다. 그랬다가 취재가 들어오니까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확인 못해준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2차 계엄이 발령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확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은 의원실에서 물어보니 '가동된 바 없다'고 한다. 이 모든 것에 방통위의 대응수준과 입장이 다 응축돼 있다"고 말했다. 

12월 4일 오후 이투데이는 방통위에 뉴데일리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보도가 됐고, 언론취재가 있어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냈으면 최소한 이 보도(뉴데일리 보도)만큼은 내리게 했어야 한다. 정정보도 신청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고, 그동안 언론에 대해 한 것처럼 생난리를 쳤어야 한다"며 "자기들한테 내란동조세력이라고 하는데, 얼이 빠진 것인가. 여전히 윤석열에 줄 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조 사무처장은 향후 뉴데일리 보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노 의원 질의에 "처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방통위)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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