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계엄 통신차단 지시 수행할 거냐' 질문에 "답변 못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이 생각보다 특이한 분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계엄군은 ‘언론과 통신’을 먼저 장악한다”면서 “2차 계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까지 실존하는 위협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직무대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못하자 “가정적인 게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답을 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병력의 경우 위에서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 출동 병력은 다른 판단을 했다”면서 “직무대행이 만약 ‘통신을 차단하라,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검열을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가, 국민들은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어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통신 차단을 해도) 간부들과 논의해서 하지 않겠냐”면서 “다시 답변하지만, 가정적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오르는데, 대한민국 통신이 만약 계엄에 의해 차단, 정보 유통이 막히는 상황이 되면 산업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해달라. 만약 그런 부당한 명령이 들어온다면 직을 걸고 막아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0.23 내란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 입을 다물어 비겁하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는 위헌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포고문 하나하나 눈여겨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황 의원은 “너무 비겁하다”며 “이것조차 답하지 못하면 내란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민간독립기구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고 언론 장악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는데, 이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이고,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방통심의위가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류희림은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류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2022년 4월 11일 경주의 밤 10여 명이 찍힌 사진을 오려 붙인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얼굴이 불콰해져서 술 쳐마신 밤에 류희림이 있었다. 2022년 6월 18일 대통령 취임 이후 (류 위원장은)행사를 기획해 김건희가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란까지의 상황을 만드는데 (류 위원장이)일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