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사회서 비판 빗발치는 '한동훈 2차 내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겠다고 선포해 '2차 내란'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당과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겠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했다. 7일 MBC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장을 내어 "한마디로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하여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수사에 동의하나? 혹여 한동훈 대표는 현대고·서울법대 후배인 박세현 검찰 내란특수본부장과 교감·소통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SNS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건가"라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다.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괴를 탄핵하지 못한 사이에 공범이 다시 공고연하게 권력 찬탈 중"이라며 "조금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오직 '내란수괴 즉각 탄핵'으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SNS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제2내란 시도 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 권력 탈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헌법에 '책임총리제'라는 규정은 없다"며 "여전히 대한민국 국정 최고운영자는 대통령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세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용혜인 대표는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력, 그로부터 누리는 관료의 행정 권한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특정 정당과 분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감히 내란을 틈타 대통령의 권력을 분점하려고 하는 것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은 12·8 한동훈-한덕수 제2내란사태일 뿐"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SNS에 "당장 체포해야 할 내란수괴를 6개월 동안 그냥 두자고? 지금 뭐하는 짓인가"라며 "윤석열과 권한 없는 공범들의 모의,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구나"라고 했다. 한창민 대표는 국회에 ▲윤석열 즉각 체포 결의안 채택 ▲추경호 국회 제명 및 수사 촉구 ▲한덕수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긴급 성명을 내어 "비상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2인자와 내란수괴를 엄호한 정당의 1인자가 질서와 국정 안정을 운운하고 질문도 안 받고 도망쳤다"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신의 시간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 시간은 어제 탄핵 불참으로 이미 끝났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정 실책을 저지른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며 "거듭 반복해서 경고한다. 내란수괴에겐 탄핵, 체포, 처벌만이 답"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한동훈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 담화에서 밝힌 '우리 당'에 수습책을 일임하겠다는 것이 근거라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은 헌법상 사유로 직무가 정지될 때에만 헌법 규정에 따라 대행될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당일 뿐"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얄팍한 셈법으로 가당찮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또 다른 방식의 내란일 뿐"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그럴듯하게 얹히는 한동훈식 말장난"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그런데 여당이 그것도 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운영을 하겠다니,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한동훈의 이 같은 행보는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받기 위한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계산은 100% 틀릴 수밖에 없다"며 "그 안에는 권력의지만 있지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공범이다’라는 시민들의 구호가 구호로만 끝나기를 바란다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에 동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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