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회담을 양당에 제안했다. 

우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읽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 발표’에 대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총리가 한 대표와의 회담 후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한 총리가)‘협력을 당부한다.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면서 일하겠다’고 하길래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의 대표와 (권력 이양을)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회동안은 매우 위헌적“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불안정한 국가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권력 이양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 그런 권력 이양은 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권력 이양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떄문에 국민이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