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 않을 경우 탄핵 나설 것"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기 위해 조직된 체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155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4시 27분께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와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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