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윤 대통령 비상계엄,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4일 자정께 긴급 성명을 내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대해서도 퇴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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