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봐주기 거짓 언론브리핑" 검사 3인 탄핵사유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대국민 거짓말이 적시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브리핑, 논란을 일으켰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김건희 씨에 대한 불공정 수사·기소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3인 탄핵소추 사유 중에 '허위 발언'이 포함됐다. 김건희 씨를 봐주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한 양 대국민 거짓말을 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상 직분을 져버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 브리핑에서 최소 4번의 명백한 거짓말이 이뤄졌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4시간에 걸쳐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취재진은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최재훈 2부장 등은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 당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이미 한 영장청구는 이미 지난 2023년 3월 2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한 수사팀이 동시에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코바나컨텐츠 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이 거짓말로 검찰의 거짓말을 감쌌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날은 2020년 11월 9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개시된 날은 2020년 11월 18일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회피하고자 주권자인 국민을 연거푸 속이며 거짓말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최재훈 2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쩐주'인 김건희 씨의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건희 씨는 참고인이고, 초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계좌주 중 압수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사목록 기재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9월 7일 김건희와 같은 계좌주에 불과한 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김건희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최재훈 2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의 진술을 왜곡해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씨는 검찰 수사에서 2010년 1월경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을 때 '김건희로부터 수익의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화로 나눈 적이 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최재훈 2부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이정필이 법정 진술에서 ‘이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며 "다시 조사해보니 법정 진술이 맞았다. 즉,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가 계좌 관리 잘해주면 30~40% 챙겨준다고 얘기한 걸 들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정필은 주가조작 약정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고율의 주식 매매 관리 수수료율에 관한 대화가 이정필, 권오수와 함께 김건희까지 참여한 대화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정필은 이후 법정에서도 '그분(김건희)이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이라고 했을 뿐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또한 없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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