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언론장악 소송비" 방통위 부서 예산 35% 삭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전용이 발생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서의 예산을 35% 삭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자 유류비까지 전용해 소송 비용을 집행했다. 과방위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총리급' 연봉(1억 9700만 원)을 대폭 감액해 직원들 처우 개선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소송비 전용이 발생한 방통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3억 원 삭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6억 8000만 원 삭감) 등의 부서 예산을 35% 감액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예산(1억 9000만 원)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예산(5억 1000만 원) 등도 삭감됐다.

정 소위원장은 “방송장악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정 소위원장은 “2024년도 방통위는 소송 비용으로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여당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에 방송사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0전 30패를 이어갔는데, 언론 탄압용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전용 및 조정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방통위의 예산 전용을 방지했다. (관련기사▶방통위, 올해 9월까지 소송비로 3.9억원 썼다) 

정 소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증원된 검찰, 경찰 등 파견 수사 인력에 대한 원대 복귀를 위해 이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소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후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인력을 대거 파견받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해 방통심의위 회계감사,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등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차관급(1억 4000만 원)으로 낮췄다. 류희림 위원장은 올해 초 자신의 임금을 1억 9538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의 연봉은 장관급 연봉(약 1억 4533만 원)보다 높고, 국무총리 연봉(1억 9763만 원)과 비슷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심의위 지원 예산은 36억 9600만 원이 감액됐다.

정 소위원장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 등 총 2억 4200만 원을 삭감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방통심의위 기본 경상비 3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 소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 소송 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감액했다"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활동할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는 꼴”이라고 했다. 

‘김건희 개입’ 의혹이 제기된 용산 어린이 정원 체험관 신설,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 54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방통위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16억 원) ▲방통심의위 딥페이크 모니터링 예산(1억 7000만 원)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 예산 (23억 원) 등은 증액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삭감과 관련해 저희와 정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방통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방통심의위의 경우도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대폭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방송심의, 딥페이크와 같은 통신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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