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사이익? 조선 "김칫국" 중앙 "답답" 동아 "제 허물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에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수언론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김건희 리스크' 해소는 외면한 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한 결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사정기관의 전 정권 감사, 이 대표 기소가 추가돼 표적 감사·수사·기소 논란이 제기된다. 

20일 중앙일보는 기사 <‘이재명 반사이익’ 흡수 못한 당정 지지율…답답한 여권>에서 지난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8%p 오른 47.5%, 국민의힘 지지율은 0.9%p 오른 31.6%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정당 지지율 조사는 이 대표 1심 선고(15일)와 맞물린 14~15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1~15일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오른 23.7%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고 했다. (정당지지율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중앙일보에 "민주당이 초유의 위기인데 우리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당혹스럽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코너에 몰렸는데, 당정 지지율이 동반 부진한 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민심은 여전히 정부여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은 가라앉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탈층이 여권으로 이동하는 대신 부동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임종주 정치에디터는 칼럼 <‘조용한 쇄신’은 애당초 없다>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무대에서 자신과 김 여사의 올바르지 못했던 처신에 고개를 숙인 지 2주가 흘렀다. (중략)제2부속실이 바로 출범했고,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 외에 이렇다 할 쇄신 움직임은 아직 없다.(중략)그 어디에서도 절박함은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임 에디터는 "담화와 기자회견 효과 덕인지 몰라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한국갤럽, 15일)은 3주 만에 10%대를 벗어났다. 그렇다고 해도 겨우 20% 턱걸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심화에 따른 정치적 반사 이익 정도로 벌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민심을 다독이는 길은 변화와 쇄신 말고는 달리 방도가 있을 리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기사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반사 이익? 김칫국 마시는 여권>에서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징역형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 여권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재판만 쳐다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몰입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변화·쇄신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직간접적 예측 또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권 쇄신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때 대통령실과 정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사실상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당일 이후 이 대표의 다른 혐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다가 그제부터는 민생 챙기기에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며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민생을 내세워 슬그머니 우회하는 것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최소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받아야 '이중 잣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이 재수사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새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지난 대선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김 여사 출장 조사 한 번으로 종결한 이 의혹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형사사건 재판이 5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기소 내용으로만 보면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지만 식사비 결제까지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영수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법원의 엄정한 재판도 검찰의 공정한 기소가 없으면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이 이 대표 리스크에 묻어가겠다는 듯이 김 여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면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고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민생 챙기기로 나가기도 어렵다"고 했다. 

19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는 사설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한 것은 국익을 위한 ‘외교’일 뿐이다. 이를 범죄로 보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며 "이번 감사는 보수 성향 군 장성 출신들의 감사 청구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작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 철수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는 어떡하든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겨레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본인 소신을 실천하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을 망치고 있는 이런 감사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한 감사원, 감사권 남용 아닌가>에서 "지난해 6월 당시 김기현 대표는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고, 그 다음달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감사가 시작됐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월성 원전 감사에서 봤듯 정부·여당 압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정치감사 수순이 반복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탈탈 털었지만 대부분 무리한 감사로 판명났다. 반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현 정부 사안엔 시간을 끌거나 ‘봐주기 감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공정성·독립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총체적 국정 난맥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감찰할 생각 않고, 언제까지 정치보복 감사만 할 작정인가"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김재영 논설위원은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과 여소야대 국면, 전 정부에 대한 감사·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논설위원은 칼럼 <공직사회 벌써 복지부동 만연>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복지부동,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이제 겨우 임기 반환점을 돌았건만 분위기는 벌써 임기 말"이라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4대 개혁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다. 용산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진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담당자들이 감사, 수사로 탈탈 털리는 것을 본 학습효과다. 책임 면피를 위한 대비는 일상화됐다. 윗사람 지시를 녹음하고, 보고서는 누구 지시로 수정했는지 표시해 둔다"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연말까지 성과를 내라고 닦달하고 있다. 갑자기 임기 후반부의 우선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정책을 가져오라고 다그친다"며 "대통령부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바짝 엎드린 공무원들을 일으켜 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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