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초등학생도 아는 정족수 원리 무시…탄핵해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초등학생도 아는 정족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섰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진숙 탄핵 심판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회의 개최 ▲2인 의결 방통위설치법 위배 ▲기피신청 기각 방통위설치법 위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및 언론 자유 억압 ▲공영방송 이사 서류·면접 심사 관례 위반 등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비판이 쏟아졌다. 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KBS 이사들도 법원에 방통위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방통위원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진숙은 김태규 현 직무대행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작업을 강행했는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정족수 과반이 안되면 무효다. 초등학생도 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왔던 정족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인 체제 위법 의결 절차뿐 아니라 내용도 불법“이라며 ”80여 명에 달하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평균 심사 시간은 1분도 안 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정당 가입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은 채 결정됐다. 방통위 설립 이래 이렇게 엉망진창, 무도하게 방송 행정을 농단한 예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헌재에 의해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이진숙은 직무 정지 이후에도 건강한 시민의 권력 비판을 좌경화라는 헛소리를 내뱉는다“면서 ”이진숙이 복귀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언론은 좌파로 매도 당하고, 모두 입틀막 당할 것이다. 헌재의 역할은 권력자의 행정적 잘못을 엄정히 바로잡고 국민이 세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위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회가 ‘조그마한 파우치’로 국민의 방송 KBS를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파우치 박장범’을 차기 사장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위법한 결정으로 임명된 무자격 이사들이 부적격자 박장범을 사장으로 앉힌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KBS본부장은 ”이 비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이진숙 탄핵“이라며 ”이진숙을 탄핵하는 것이 방통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언론장악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헌법정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진숙의 위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탄핵으로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경종을 울린 것이 5번”이라며 4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1건의 본안소송이다. 계속되는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그 불법 악행을 멈추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헌법재판관에게 호소드린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흉기로 전락시키려는 방송장악의 불법을 수행한 중범죄자다. 윤 정권과 그 하수인 이진숙의 헌정파괴 불법 행위를 꼼꼼히 살펴 엄정하게 심핀해 달라“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법대로 하면 당연히 탄핵 인용“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혹라도 헌재가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대로만 똑바로 판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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