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의 "TBS 공중분해 안간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겉으로 TBS의 생존을 말하면서 실상은 TBS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TBS에 대해서만 분기별 출연금을 월별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오 시장은 'TBS 폐지 조례'는 공포했다. TBS 당연직 이사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오 시장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열린 서울시 대변인·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문체위원장(강서1·민주당)은 "오 시장은 '시의회가 TBS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난 다르다'라고 했다"면서 "오 시장이 정말 TBS가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보냐"고 물었다.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TBS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제도적으로 방관한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TBS 출연금 교부 내역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2년 4월부터 TBS 출연금을 월별로 교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TBS 예산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행정안전부 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당시 (서울시)출자출연기관이 총 19개였는데 그 중 월별로 지급한 곳이 TBS 말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 TBS 대표는 "없다"며 "예산 사용에 있어 더 타이트하게 감시하겠다, 장기적 제작 예산 운용 여지를 없애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뜻은 분명했다. 출연금을 월 단위로 주는 것 외에도 그해 말에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다"며 "TBS가 다른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극복을 하니까 '단순하게 삭감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해 초강수(폐지 조례)를 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 기획관에게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마 기획관은 "없다. 재의를 요구한들 (다수당·국민의힘)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어떻게 확신하나. 재의요구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지만 마 기획관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조례 1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중에는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가 있다며 "TBS(폐지 조례)에는 (거부권)의사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어디 나와서 '끊임없이 소통할 거다' '이런 일 생기지 말아야 한다'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2년 한 해에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 기획관은 "제가 다른 파트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TBS 폐지 조례의 경우 통과 전에 시의원들을 찾아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마 기획관은 TBS가 발주한 컨설팅 용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 기획관과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확관은 TBS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TBS의 출자출연 기관 지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TBS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홍보기획관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TBS 정관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에 출자출연 기관 해제 신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돌연 서울시는 재신청도 없이 TBS 출자출연 기관 지위를 해제했다.  

마 기획관은 TBS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는 김 위원장 질의에 "(TBS가)작년 11월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민간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음으로 양으로 행정적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그래서 올해 용역 2개 했더라"라고 묻자 마 기획관은 "그 2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삼정(삼정KPMG, 회계법인)과 함께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한 것만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용역한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관심이 없다"며 TBS가 투자자 발굴 용역 외에 '위상·조직·정체성 변화방안 모색'이라는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다고 가리켰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올해 5월 17일 착수돼 14일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용역 결과는 TBS 내·외부 어디에도 공유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TBS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살린다 하고, 실제로는 공중분해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며 "오는 12월 TBS 재허가 심사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겠나. 지금 계속 (TBS 문제를)끌고 또 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걱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TBS 사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잔인한 언론탄압 사례로 분명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다음 선거 때 오 시장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 기획관은 "아무리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TBS 개별 직원들이 느끼는 심정을 제가 다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며 "TBS 전 직원과 경영진이 존치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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