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 체제' 핑계로 TBS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또 반려했다. 이번에 TBS가 변경 허가를 신청한 정관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기부금 내역 공개'에 관한 것으로 방통위는 이 역시 심의·의결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현 '1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다.  

TBS는 지원 조례 폐지로 서울시 출연금이 끊기고,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된 상태지만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고사 위기에 놓인 TBS는 기부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행정안전부, 방통위가 TBS 폐국을 위해 졸속적인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5일 "TBS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며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하며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TBS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반려는 이번이 두 번째다. TBS는 지난 8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맞는 정관 개정을 위해 방통위에 변경 허가 신청을 냈지만 반려 당했다. 당시 방통위는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TBS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방통위 위임전결 세칙에 따르면 통상 방송사 정관변경 신청접수·허가 통지는 과장 전결 사항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건은 지배구조 변경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서 변경으로 심의·의결 대상이라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었다. 소유구조뿐만 아니라 재원도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TBS 입장에서 방통위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적으로 TBS의 경우 서울시 사업권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주기는 어렵다"며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서울시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행안부가 TBS 정관 변경 문제를 야기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강행했고 방통위는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14일 성명에서 "행안부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를 거론했다. 행안부 장관은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방통위원장·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 TBS 정관에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홍보기획관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시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출연기관 신청을 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행안부는 방통위의 TBS 정관 변경 승인과 서울시의 재신청도 없이 돌연 9월 10일 TBS 출연기관 해제를 고시했다. 

민언련은 "TBS 정관 개정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취지로 봐서 행안부의 출연기관 해제는 원천 무효"라며 "TBS 폐국을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 과정에서 서울시, 방통위, 행안부는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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