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여야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참여 촉구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이 꿈꾸는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은 불가능함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안을 즉각 수용하고 구성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28일까지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참여 제안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방송·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인사 등 10인 중 양측이 부적절하고 판단하는 5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인 등 총 11인 위원으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집권 2년 반 동안 이미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끝난 시대착오적 인사들을 총동원해 언론자유의 헌법가치와 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권력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법원마저 합의제 행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무시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결정들에 대해 속속 불법이라는 판례들을 쌓아가고 있다”면서 “결과가 정해진 무모한 행태를 고수하는 것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최근 KBS 내부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것을 거론하며 “거듭된 경고와 국민을 비웃는 오만에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또다시 권력과 언론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지난 십 수년 동안 반복되어온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러한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결국 집권세력의 몰락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돼 왔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보루가 돼야 할 방송현장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제는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의 마비, 권력과 언론의 무한 충돌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안을 즉각 수용하고 구성에 동참하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송3법 개정안을 도출하라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동수의 ‘범국민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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