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류희림 '유튜브 삭제·차단 약속' 위증 고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차단·삭제하기로 확약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24일 과방위 방통위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증, 불출석,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등을 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며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유튜브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확약을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류희림 위원장의 면담 발언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방통심의위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최민희 의원실에 "구글과 방통심의위 사이에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사전에 합의된 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 장경식 단장 등은 그동안 국회에 출석해 구글이 약속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근거는 '들었다'는 것이다. 회의록, 녹취록, 양해각서 등의 물적 증거는 전무하다.(관련기사▶'꼬꼬무' 류희림 미국출장 논란 "유튜브 논의? 사전합의 없었다")

게다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공개했다. 에릭슨 부사장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저는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희림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며 "또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과 장경식 단장은 에릭슨 부사장의 서한이 공개된 이후에도 '확약 받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류희림 위원장 위증 고발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삭제 관련 확약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유튜브에 대해 이런 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확약을 받지 못했다는 게 위증이라고 해서 고발할 정도가 되나"라며 "부족하다면 그걸 더 노력하게 만들면 되지 고발을 하나"라고 했다. 

과방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정철민 YTN 인사팀장, 배석규 유진ENT 사외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이유로 국회모욕죄 고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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