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위기에 파업"…구성원들 "위기 만든 주인공 누구?"

파업 전야 KBS… 사측 "불법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언론노조 KBS본부 "단협거부·용산방송 위기… 정당한 쟁의행위" 23일 KBS 뉴스 프로그램 불방·축소

2024-10-2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사측이 구성원들 파업 예고에 '수신료 분리고지 재정위기'를 거론했다. 수신료 분리고지 위기 상황에서 파업은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주장이다. 박민 사장 체제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수용하면서 통합고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KBS 구성원들은 "대통령 찬양 보도로 수신료 위기를 키운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KBS 구성원들은 사측의 단체협약 체결 거부로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은 합법 파업이라며 "무자격 사장 연임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KBS 사측은 22일 사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KBS본부 쟁의대책위) ‘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공지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위한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으로 23일 KBS <아침 뉴스타임>(오전 10시 10분 방송)과 <뉴스타임>(오후 3시 방송)이 불방된다. 또 KBS <뉴스12>(오후 12시 방송)은 30분, KBS <뉴스5>(오후 5시 방송)은 10분 축소된다. 

KBS 사측은 “수신료 분리고지 재정위기 상황에서 파업은 KBS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이런 시기에 파업 상황에 놓이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것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수신료 분리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박민 KBS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여전히 동의하나'라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 질문에 "수신료가 분리징수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다시 분리고지를 통합으로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기에는 공정성이나 방만경영 혁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해야지 KBS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KBS 사장으로서는 0점 아닌가. 회사가 살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수신료 통합징수 요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KBS 사장)

KBS 사측은 근로조건 유지·개선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으며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KBS 사측은 파업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KBS 사측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18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단체협약 쟁취 공영방송 사수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미디어스)

이 같은 사측의 입장문에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번 파업은 명백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낙하산 박민 사장은 취임 이후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임명동의제를 파기하더니 끝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사측은 ‘사장의 의지'를 운운하며 임명동의제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했다. 또한 사측은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경영을 감시받는 것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월 31일 단협 최종 결렬을 선언했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했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 KBS양대노조(KBS본부 쟁의대책위와 KBS노동조합)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거부하는 장본인이 다시 사장이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만 볼 수 있겠나, 이번 파업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무자격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사장 선임을 요구하는 정당한 쟁의활동”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수신료 분리고지 상황에서 파업은 KBS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헛웃음이 나온다”며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대통령 찬양 보도, 광복절 방송 참사로 수신료 위기를 키운 것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사측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전에 지금 KBS 위기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며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23일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임명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장 후보자는 김성진 KBS 방송뉴스주간, 박민 현 KBS사장, 박장범 KBS <뉴스9> 앵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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