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대량해고 현실화에 "서울시·방통위의 사회적 학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임금이 체불된 날 해고 예고장을 받아든 TBS 양대노조(TBS노동조합·언론노조TBS지부)가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사회적 학살'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방통위가 '시민의 방송'을 망가뜨렸다며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TBS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TBS 출연기관 해제를, 방통위는 TBS 정관 변경 반려를 결정했다. 현재 TBS 정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TBS는 민간에서 기부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전 직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를 결재했다. 

25일 TBS 양대노조는 성명을 내어 "오세훈 시장은 이제 만족스러운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제외시키고, 무능한 대표대행을 임명해 조직을 혼란에 빠뜨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파탄 낸 이 결과가 목표였나"라며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TBS가 존폐 위기로 몰리는 동안 철저히 방관하더니, 이제 와서는 마치 계획된 수순을 밟는 듯 TBS를 폐국으로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TBS 양대노조는 "240여 명의 방송 노동자들과 그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 천여 명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며 "이는 서울시와 방통위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학살에 가깝다. 삶을 붕괴시킨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TBS 양대노조는 서울시와 방통위에 ▲출연기관 해제 즉각 철회 ▲정관 변경 허가 ▲상업광고 허용 ▲공익성·다양성 유지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정관에 반영돼 있으면 민간에서 기부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TBS는 기부 의향이 있는 2~3곳의 기부처에게 협상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협상과 기부 이행이 난망하다고 한다. 현 상황대로라면 10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게 TBS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25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위임전결 세칙상 방송사 정관변경 신청접수·허가 통지는 과장 전결 사항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TBS가 변경하려는 정관이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 통상적이지 않다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1인 체제' 방통위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TBS 양대노조에 따르면 이성구 직무대행은 '대표'직에서만 사퇴의사를 밝혔을 뿐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 직원 해고 예고 문서에 결재를 하면서도 자신의 측근들은 주요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TBS 양대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두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성구의 대표 대행 사임 이후 모든 인사권 행사와 행정 행위는 무효이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TBS 양대노조는 이사회에도 이성구 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방통위는 시민의 방송을 망가뜨린 공범"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출범하는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통해 TBS의 해법을 찾겠다. 시민의 방송을 온전히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대량 해고 사태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무엇보다 TBS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민이다. 34년 출퇴근길의 동반자, 시민의 주파수를 서울시민은 하루아침에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년 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오세훈 시정을 평가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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