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YTN·KT 사장 부른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108명을 채택했다. 공영방송 장악, 방송통신위원회 사정기관 공무원 파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TBS 존폐 문제, YTN 민영화, KT 최대주주 변경 등과 관련된 증인이다. 

과방위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7일 방통위·방통심의위를 시작으로 8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일 원안위, 14일 MBC·KBS·EBS·방송문화진흥회, 15일 방통위(YTN·TBS 관련 증인) 국감이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4일 방통위 및 소관기관, 25일 과기정통부·원안위·우주항공청 및 소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과방위 국감 증인은 총 108명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임무영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통위 사정기관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무원 1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관련 증인은 류 위원장의 동생인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을 비롯해 YTN 경영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인사팀장, 방통심의위 특위 위원, 전·현직 방통심의위원 등이다. 

공영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박민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서기석 KBS 이사장, 이석래 전 KBS 이사 등이 출석한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낸 이석래 전 이사는 지난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민 사장 임명에 반대하자 뒷조사와 협박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TBS 존폐 문제 관련 증인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 이강택·정태익 전 TBS 대표,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 등이다. TBS는 서울시의회 폐지조례 시행 이후 출연금이 중단되고,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 돼 10월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YTN 민영화 관련 증인은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김장현 한전 KDN 대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이다. 

이 밖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인앱결제 관련), 김영섭 KT 대표·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김승수 현대차 부사장(KT 최대주주 변경 관련)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사장(망무임승차·OTT 요금 관련),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인앱결제·규제역차별 관련), 정의선 현대차 회장(KT 최대주주 변경 관련)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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