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KBS가 일본방송 JBS냐"
'방송장악' 대정부질문…"방송법 거부권 그만" 한덕수 "공영방송, 편파·비정상적인 상태 벗어나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광복절날 KBS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KBS가 일본방송 JBS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일본방송 JBS가 아니라 NHK냐고 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공영방송은 국민이 저항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광복절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었고, 9시 뉴스는 광복절 의미를 축소하고, 박정희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로 도배했다. 밤에는 다큐라 부르기도 민망한 이승만 다큐를 방송했다”며 “친일독재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날 KBS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일명 ‘KBS 우파 장악 문건’을 거론하며 “문건에 대국민 사과, 우파 중심 인사, 임명동의제 무력화, 구조조정에 이어 ‘KBS 공중분해’까지 언급되는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박민 KBS 사창 취임 후 이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에 의해 졸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 정권에 의해 장악당한 뒤 KBS와 YTN에서는 나란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보도가 사라지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는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YTN 민영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소모품처럼 쓰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 개방성을 높여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방통위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국민이 저항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방송4법에 대해)재의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있겠지만 민주주의 정당성, 이사회 형해화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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