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윤 대통령, '최민희' 카운터 펀치 맞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보류 문제를 지적했다. '어퍼컷 국정'으로 지지층은 환호했지만, MBC 사장 교체가 무산됐고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를 관할하는 상임위원장으로 마주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대기자는 의료대란,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을 두고 윤 대통령이 '밴댕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안도 없이 '좋빠가'(좋아, 빠르게 가!)만 외친다면 차기 대선 결과는 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의 근시안적·독단적 국정 운영에 보수언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5일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의 뒤탈>에서 "대통령이 서 있는 국정 현장은 상대를 향해 KO 펀치를 날리는 복싱 링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손해 보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게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며 "심지어 복싱에서도 큰 펀치부터 휘두르며 덤비는 건 초짜들이다.(중략)한 방에 때려눕히겠다고 날린 어퍼컷이 허공을 가르면 카운터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게 된다"고 했다. '어퍼컷'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즐겨한 세리머니다. 

김 주간은 '카운터 펀치'를 부른 대표적 사례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보류, '2000명' 의대 증원을 꼽았다. 또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R&D 예산 대폭 삭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빼놓지 않았다. 

김 주간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국가기관의 지도부는 여당 몫, 야당 몫을 나누어 추천받는다. 방통위도 그중 하나"라며 "이런 취지에 따르면 작년 3월 야당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씨를 대통령이 임명 보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주간은 "대통령실은 최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통신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를 지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들었다. 목소리 크고 '골치 아픈' 최씨를 배제하고 싶은 게 진짜 속내였을 것"이라며 "하염없이 임명이 미뤄지자 작년 11월 최씨는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 지지층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의 강공이 먹혀든 게 뿌듯했고 ‘미운 털’ 최씨가 잘려 나간 것이 통쾌했다"고 했다. 

이어 김 주간은 "민주당은 '눈에는 눈' 보복에 나섰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자신들의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까지 국회 추천을 무산시켰다"며 "행정법원은 '2인 체제는 하자가 있다'면서 2인 체제가 의결한 방문진(MBC 대주주) 새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문진이 인사권을 쥔 MBC 사장 교체가 뻐그러졌다"고 잘라 말했다. 

김 주간은 "최씨는 4월 총선에서 당선돼 방통위를 관할하는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그래서 상임위원이 못 된 분풀이를 톡톡히 했다"며 "언젠가 최씨 대신 방통위원 자리를 채울 야당 인사도 최씨 못지않을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잠시 퇴짜 놓는 쾌감을 맛본 대가로 MBC의 야당 나팔수 역할을 연장시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방송장악 속도전'이 꼽힌다.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된 방통위가 돼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교체 등의 주요 행정처분을 빠르게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기형적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고 이상인 방통위원을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추천 몫 김창룡 위원이 퇴임하자 그 자리를 이상인 위원이 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된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다. 이때도 최민희 내정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최민희 내정자가 임명되면 여야 구도가 2대 2로 같아지는 상황이었다. 이후 김효재·김현 위원이 퇴임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최민희 내정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방통위원 패키지 딜' 시도가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저희 지도 쪽에서 국회 추천 (방통위원)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민희 내정자의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5일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칼럼 <서울대 법대와 '밴댕이 정치'>에서 최종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저서 '서울법대시대'를 인용했다. '논리가 강한 주지주의적 인간일수록 윤리에는 약하다. 그리고 논리를 바른 방향으로 구사해야지 꼬이거나 나쁜 방향으로 쓰면 무식한 자보다 더 해롭다'는 구절이다. 윤 대통령은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다. 

김 대기자는 "윤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인 것도 분명하지만 과연 엘리트인지, 국민 수준이 엘리트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응급실 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문제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어서"라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 대통령 국정 수행도 성적순이 아님을 입증했다는 게 윤 대통령 업적으로 남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밴댕이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대통령 모욕으로 걸릴까 겁이난다'며 '밴댕이 정치' 표현의 원저자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 계획 유예안'을 내놓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취소했다며 "유치원생인가. 이런 밴댕이 정치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찌랏하고 신랄한 지적'이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도 밴댕이 같다"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곤욕을 치렀다면, 참고 심지어 손을 내미는 '큰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국민은 다 알아본다. 그게 싫어 피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87년 체제 첫 대통령 불참'이라는 밴딩이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럼 본질 먼저 시작해야지 왜 의대 증원부터 건드려 이 지경을 만든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기자는 "대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 엮어 기소하는 '윤석열 검찰'을 연상케 한다"며 "나중에 대법원 무죄가 나와도 그사이 검사들은 승진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었지만 당하는 국민은 삶이 결딴날 판"이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지난달 30일 칼럼 <용산-한남동은 구중궁궐인가>에서 "그렇게 ‘윤석열 검찰’은 살아왔을 터다. 나중에 대법원 무죄가 나와도 알빠노(‘알 바 아니다’‧리그 오브 레전드 인터넷 방송 관련 유행어이자 신조어란다)다. 당한 사람들 인생만 절단나도 검찰은 지장없다"며 "현실세상은 다르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판이다. 주치의 두고 든든한 대통령은 죽어도 '의대 증원 마무리 됐다'에서 물러서지 않겠단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운을 뗀 ‘2026년 재검토’도 묵살하고 다른 대안도 없이 계속 좋빠가(좋아, 빠르게 가!)라면…2027년 3월 대통령선거는 뻔하다"며 "그럼 윤 대통령이 (남의) 목숨 걸고 밀어붙인 의료개혁은 2026년까지 4000명 증원에서 끝나고 만다. 그래도 좋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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