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사 원천무효" 반발 속 KBS 이사장 호선 '속도전'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야권 KBS 이사 4인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새 이사회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게 뻔하다”며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13기 KBS 이사회는 4일 야권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기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졸속 선임된 이사회를 '알박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KBS 이사 4인(김찬태·이상요·정재권·류일형)은 13기 KBS 이사회 첫 회의를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권 KBS 이사 4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2인 상임위원 체제‘(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위법적으로 KBS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권 KBS 이사 4인은 "두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임을 망각한 채, 공모의 필수 절차인 ’심의‘마저 무시하고 졸속과 날림으로 7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지난달 27일 야권 KBS 이사 4인과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임명처분 무효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야권 KBS 이사 4인은 “이날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이사장 선출을 강행하면 새 이사회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게 뻔하다”며 “새 이사회는 KBS 구성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박민 사장의 조직개편안 처리는 물론이고, 박민 사장의 후임자 선정 작업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천, 임명된 이사들의 ’속전속결‘과 ’일방통행‘으로 처리된다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 독립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며 "누구나 인정하듯 박민 사장 체제의 KBS는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됐고, 국민의 관심과 신뢰에서 멀어지는 ’2류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KBS 이사 4인은 “이석래 (전)이사가 박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공개한 것은 새 이사회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사장 선임 규칙 등을 위반하며 박민 사장 선임을 주도한 서기석 이사장 등 두 명의 여권 성향 이사가 그대로 13기 이사회 이사로 추천,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천 이석래 전 KBS 이사는 지난달 29일 사내게시판에 ‘박민 사장 임명에 반대하자 자신에 대한 뒷조사와 협박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야권 KBS 이사 4인은 “이미 법원은 방통위 ’2인 상임위원 체제‘가 합의제 기관에 요구되는 의사형성 원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KBS 새 이사 추천,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법원이 하루빨리 공정한 결정을 내려 KBS가 바른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권 이사는 ‘추후 이사회도 불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MBC의 경우에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비교적 일찍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KBS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KBS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 진행 과정 여부를 보면서 이사회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3기 KBS 이사회는 여권 이사 7인만 참석해 첫 회의를 열고 이사장을 선출했다. 서기석 이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이사 6인의 동의로 서기석 이사가 이사장에 선출됐다. 

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KBS가 공정성, 공익성, 공사 경영,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등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권 이사 7인은 이사회를 종료하고, 간담회로 전환해 운영이사 선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사회 개최 전 언론노조 KBS본부, KBS노동조합, KBS같이(가치)노조와 기술인협회, PD협회는 ‘조직개편안 완전 철회'를 촉구하는 피케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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