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료제출 불이행' 감사원 감사 요구안 통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 제출 의무 불성실 이행 등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감사 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구조의 원인과 해법이 다 있다”며 “더욱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탄핵이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본안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탄핵 재판과 무관하게 국회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고발했다"며 "그만큼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 문제,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장관이 오더라도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는 부처들을 확인했다”면서 “그에 반해 방통위는 무엇인지 모를 문건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표결에 붙였고,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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