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가 민생?"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가지고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의제로 각각 금투세법 폐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넘은 만큼에 대한 세금을 없애거나 유예하자는 주장이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취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이번 총선을 하고 나서도 말들은 민생, 민생 얘기를 하는데 민생이 실질적으로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면서 “기본사회니 기본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금투세 취지가 연간 수익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로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서 “(전체 국민의)0.5%밖에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김현정 진행자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분들은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아래까지 영향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묻자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미국에서 좀 약간 증권시장에 변동이 오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상당히 빠지니까 금투세 때문에 빠진 것처럼 거기다 명분을 붙여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금투세를 빨리 없애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납득을 못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솔직히 말해서 소위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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