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발언 일침…건설노조 "사과하라"
'국가기관 등의 노조 비하·모욕 등 차별행위' 진정 의견 표명 피진정인 윤석열·이상민·원희룡·홍준표·정진석·권성동 등 13명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차별·혐오 발언 인권위 "기본권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 노조 존재·역할 부정 말라" 건설노조 "윤 정부 누구도 사과 안 해… 노조혐오 김문수 사퇴하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향한 과격한 발언을 삼가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노조 혐오에서 빠지지 않는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폭'(건설폭력배)몰이, 고 양회동 열사 '분신 방조' 모욕 등을 일삼은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기관 등의 노조 조합원에 대한 비하·모욕 등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와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다. 피진정인은 진정 당시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정진석·권성동·성일종·박정하·양금희·김정재·주호영·임이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제10조 제2문에 근거해 개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국가기관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고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회 내에서 노조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일부 발언,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은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피진정인에게 노동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인권위가 결정문에 적시한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2023년 2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2022년 1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는 '조폭'이다. 노동계를 제 세상인 양 활개 치는 조폭들을 확실하게 정리, 조폭행위 당장 멈추라",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노동자들의 기득권"(2022년 12월)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노총은)국가적 폐해를 가져오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2022년 12월)
▲국민의힘 의원들(2022년 11월~2023년 2월)
1) 화물연대 관련 :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 “조폭의 구역싸움”, “떼법”
2) 건설노조 관련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 ”, “건폭이 버젓이 활개치는 건설 현장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이게 국가인가?”, “건폭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친노조 정책으로 독버섯처럼 자라 방치됐다”, “조폭, 깡패 집단수준의 갑질을 일삼고”, “떼를 쓰면 쓸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돈이 나오는 자신들의 놀이터”, “조폭과 같은 행태”, “건폭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
3) 민주노총 관련 : “약자 흉내를 내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페스트”, “민노총의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이지만 본질은 종북․반미단체”, “매국의 묘혈꾼”, “조폭은 폭력을 수단으로 금전과 이권을 조직적으로 갈취한다. 건설현장에서 민노총의 모습이 이와 같다. 민주노총 머리띠하고 투쟁 조끼를 입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불법과 떼법으로 무장된 안하무인”, “패악질”, “노동자를 배척하는 패륜”, “폭력, 테러행위”,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하여 노피아(노조+마피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권위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잘못된 정보 또는 악의적 정보의 공적 표현은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한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차 정기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노조가 낙인찍기 등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1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사과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이에 충성하려는 듯한 여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노조를 혐오하는 발언을 이어왔다"며 "그들이 쏟아냈던 수많은 혐오발언 중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은 윤 대통령의 '건폭'을 시작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양회동 열사의 죽음까지 모욕하는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폭력을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이미 이전부터 노조혐오 발언에 사과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윤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사과는커녕 계속 혐오표현을 쏟아내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결정문에 나왔음에도 윤 대통령과 원 전 장관을 비롯해 건폭몰이에 앞장선 이들은 언제쯤 사과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관련기사▶"원희룡·조선일보, '노동자 분신방조' 사죄하라")
건설노조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조혐오에 결코 모자라지 않은 인물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노조를 혐오하는 정부가 내정한 인물답게 경악할 언동을 해온 김 후보자는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화물연대가 하는 것은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시절인 2022년 10월 극우적 발언과 노조혐오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는 지난해 3월 SNS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다. 감동 받았다"며 "노조가 없다. 62명의 평균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쓰기도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