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 이사 선임, 위법 차고 넘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엉망진창이다. 위법이 차고 넘친다"고 규탄했다. 국회 '방송장악 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는 결격사유 조회 등 법률로 규정된 기초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지 몰랐다. 그래도 한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통위라는 곳이 어떻게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는 2024년 대한민국의 망국적이고 비극적인 단면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원장(이진숙)과 부위원장(김태규)이란 자들은 법도, 절차도, 전례도 모두 무시하고 제멋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상식도 짓밟았다"며 "방통위 고위공직자들은 바보 행세를 하며 방통위가 자행한 수많은 불법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의무는 내팽개친 채 방통위를 옹호하고 MBC와 언론노조를 향한 억지 공격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지원자 당적 보유 ▲김동률 방문진 이사 허위이력 기재 ▲임무영 방문진 이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호 이력 ▲방문진 이사 지원자 감사 임명 등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방통위는 지원자 당적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방송법 제48조, 방문진법 제8조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KBS·방문진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 주요 경력 사항에 근무처를 'KBS, MBC, SBS, YTN, EBS'로 기재하고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시청자위원, 위원장, 평가원 직위를 갖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김동률 교수는 현재 EBS 시청자위원만 맡고 있다.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해 초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인 송보영 쿠무다SV 대표를 방문진 감사로 임명했다. 그동안 방문진 감사는 공모 없이 '해당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 능률을 고려'해 방통위원 협의로 임명해왔다. 야당 비판에 방통위는 2015년, 2018년 이사 지원자 중 감사를 선임한 선례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진숙, 김태규 단 2명이서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 자체부터가 더 따질 필요 없는 위법이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은 도대체 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위법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최소한 국민의힘 당적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도 않았을 터인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적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그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 검증을 졸속적으로 한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류 검증이라도 철저히 해야 했을 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날림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회의록·속기록을 국회·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식으로 표현하면,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받아쳤다.  

언론노조 MC본부는 "이진숙과 김태규는 7월 31일 당시 회의 상황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묵비권과 비아냥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회의 속기록은 있겠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궤변으로 속기록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일개 행정부처가 국회도, 법원도 무시하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깜깜이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근본적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진숙을, 김태규를 가당치도 않은 자리에 앉히고, 온갖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MBC 장악에 앞장서게 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김장겸 같은 자를 사면시켜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도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항상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 탓하는 게 대통령의 특기라고 하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은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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