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추천 선방위원 "광복회, 이제 역사적 청산해야"

역대 최악 총선 선방위원 3인, 재보궐 선방위원 재위촉 '류희림 지도 교수' 백선기, 김문환, 강경필

2024-08-13     고성욱 기자

* 바로잡습니다. 미디어스는 보궐선거방송심의위원 김대회 전 KBS 창원총국장이 지난 2018년 KBS이사 지원 당시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회 보궐선거방송위원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백선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을 10·16 재보궐 선방심의위원으로 재위촉했다. 또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주장했던 김문환 전 선방심의위원도 재보궐 선방심의위원에 추천됐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무관한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사가 이의를 제기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중징계는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했던 22대 총선 선방위와 추천단체가 동일한데 무슨 기대가 되겠냐"며 "백선기 위원장, 김문환 위원, 임정열 위원 세 명이 재위촉됐는데, 이전처럼 선거와 무관한 이슈들을 또 선방위에서 월권 심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보궐선거구가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곡성군수, 영광군수 4개 지역구밖에 없는데, 22대 총선 선방위처럼 무리하게 선방위가 심의 범위를 확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3인 체제 방심위의 정당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해서 9인 체제 선방위로 아웃소싱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백선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추천 3인 체제(류희림 위원장·김정수·강경필 위원)가 된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16 재보궐 선방심의위원 위촉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 만료로 3인 체제가 들어섰다. 재보궐 선방심의위는 오는 17일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호선한다. 재보궐 선방심의위 임기는 오는 11월 15일까지다. 

재보궐 선방심의위 위원은 ▲김대회 전 KBS창원방송총국장(국민의힘 추천)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더불어민주당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선영 전 채널A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채널A 추천)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한정석 전 KBS 플러스 제작본부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통심의위 추천) 등이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백선기 전 위원장, 임정열·김문환 전 위원이 같은 단체의 추천으로 재보궐 선방심의위원에 재위촉됐다. 추천단체는 채널A 외에 달라진 게 없다. TV조선이 총선 선방심의위원을 추천했다. 선방심의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중앙선관위·대한변호사협회·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재보궐 선방심의위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1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사진=MBC '뉴스데스크' 4월 4일 방송화면 갈무리)

백선기 교수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심사위원으로 총선 선방심의위원 위촉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가 백선기 교수를 재보궐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 위촉했다.

김문환 선방심의위원은 총선 선거방송 심의에서 ▲MBC는 언론노조 산하 구성원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이고,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특수관계 ▲정동영을 위한 프로파간다 방송 ▲팩트체크 코너에서 논평을 하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 ▲선거 운동 기간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관련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공언련 추천 한정석 전 본부장은 유튜브 채널 <한정석의 자유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독재를 기다리며> <윤석열 한동훈 검찰공화국? 대환영!!> <검찰과 뉴스타파, 당신들이 틀렸다> 등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광복회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 전 본부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보도 화면을 공유하며 “김구 똘마니들에 지나지 않았던, 장개석의 한반도 종주권을 위해 만든 광복군과 그 후예 광복회는 이제 역사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본부장은 “여순반란 진압과 6.25때 광복군 출신 군 장성들의 무능은 정말이지 하늘을 찌를 듯했다”며 “일본 육사 장교와 일본육군지원병으로서 그나마 훈련되고 전투해 본 이들이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방심의위원에 위촉된 김대회 전 총국장도 2022년 공언련 참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언련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단체민원의 100%를 제기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권재홍·최철호 위원이 공언련 출신이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철호 선방심의위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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