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이진숙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6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 표결은 2일 오후부터 가능하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적 시각' 등의 비판이 쏟아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2인 체제’를 복원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임명 반나절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벼르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야6당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회의 개최 ▲2인 의결 방통위설치법 위배 ▲기피신청 기각 방통위설치법 위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및 언론 자유 억압 ▲공영방송 이사 서류·면접 심사 관례 위반 등이다. 

특히 야6당은 공영방송 이사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야6당은 “과거에는 5인 상인위원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왔다"면서 "이 위원장은 관례를 위반한 채 상임위원 2인만으로 공영방송 임명을 강행했다. KBS 이사는 53명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32명이 지원했는데 임명된 당일에 지원자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 절차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야6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방법을 무시하고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과 독주를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언제 시행되나’라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국회 의장과 여·야 대표의 협의 하에 계획서를 해당 상임위에 보내야 한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날짜와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여당은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며 “방송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선임을 5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도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도 법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그만하라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면서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인 것도, 그걸 다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도 없이 칼을 마구 휘두르는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 처벌했던 것처럼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며 “15번째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폭거로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를 더 이상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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