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도둑 연임' 방심위, '역대 최악‘ 선방위 재래 예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도둑 연임’ 비판 속에 출범한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원회 재래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와 동일하게 TV조선 등 종편,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22대 총선선방심의위는 선거와 무관한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했으며 대다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은 “저희가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3인 체제의 ‘심의 강행'을 재확인했다.

'도둑 호선' 논란 이후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10·16 재보궐 선방심의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김정수·강경필 위원과 임기가 남은 허연회·김우석 위원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선방심의위 구성이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듯하다”면서 “22대 총선 때 저희가 새로운 단체에 추천을 맡겼다. 지난번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추천 의뢰 단체와 동일하게 한 차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 위원 5인 전원이 찬성했다.

재보궐 선방심의위는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1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고 12일 선방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방심의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중앙선관위·대한변호사협회·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방송사들이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으로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 행정지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보도 법정제재 ▲일기예보에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법정제재 등으로 입틀막 심의 논란을 일으켰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수적 우위에 있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선방심의위원 추천 단체를 야권 추천 위원들과 논의·합의 없이 바꿔 출범 전부터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다. 종편 4사에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TV조선이 추천한 인사를 선방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시민단체 몫으로 공언련 추천 인사를 위촉했다. 

선방심의위원 추천단체인 공언련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단체민원의 100%를 제기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원 중 2인이 공언련 출신이다. 이들은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류 위원장은 3인 체제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류 위원장은 “나머지 여섯 분의 국회 추천과 그에 따른 위촉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그때까지 여기 계신 위원들과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확산방지는 기본이고, 자극적인 소재까지 넘나들며 부당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본연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시대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전체회의에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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