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장 해임 사유' 법카 문제가 이진숙 한 방이 아니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 건의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추진비 1인 집행단가 상한액 3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초과 사용한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임기를 끝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도배된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KBS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을 때 자택 근처 수 km에서 쓴 것들, 곶감 선물을 한 것들이 문제가 됐다"며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다. 어디다 쓰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물건을 샀다면 선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통위가 KBS 남영진 이사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했다고 해임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법인카드 사적 유용)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제 생각에는 (이 후보자가)방통위원장에 임명돼도 법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2021년 연말과 연초 지역에서 수백만원 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고.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150~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이진숙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법카 사적 유용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이사회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곶감 선물 비용 ▲2022년 10월 26일 이사회 구성원과의 만찬 비용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송년회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남 전 이사장의 KBS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63.8%에 불과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을 법인카드 과다 사용을 이유로 해촉했다. 해촉에 앞서 방통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3차례 사용한 정 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1인 집행단가 상한액(3만 원)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방통심의위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위원장의 업추비 초과 금액은 166만 원이다.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MBC본사·대전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자, 오는 27일 대전MBC로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때 총 1억 4000여 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중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 결제한 내역이 1600만 원이며 주말 골프장에서만 총 1530만 원(총 30회)을 결제했다. 이 후보는 대전MBC 사장 사직서를 낸 직후에도 제과점 등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후보자가 MBC부장·본부장 재직 시절인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골프장·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서 1500만 원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호텔에서 592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여의도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 총 75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야당이 청문회 연장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 첫날, 큰 한 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최 의원의 질의로 이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대전하면 성심당 아니겠나.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성심당에서 한 번도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성심당 로쏘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 109만 79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다.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제 개인카드 분석을 저희 직원한테 맡겨서 이걸 뽑았는데, 아마 이름이 성심당하고 이게 카드회사가 달라서. 그것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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