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의장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중재안 받을까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비정상적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송4법'을 '범국민협의체' 구성 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방통위 정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야당엔 '방송4법' 강행처리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 범국민 협의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MBC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정부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국민께 제안드린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대립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 책임 아래 여야,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개월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끝장토론, 밤샘토론이라도 해보자"며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달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파행 운영을 즉각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은 합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갈등하면서 여러 대안들이 나온 적 있고, 그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여야정이 다 같이 논의하다보면,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못 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논평을 내어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가 대결을 멈추고 의장의 제안을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 의장의 중재안은 지극히 타당하다. 거부권과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우 의장의 절박한 제안이 극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학계·언론인·시민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양극단의 세력들이 공영방송과 방송제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범국민협의체가 여야를 대리하는 정파적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전 MBC 사장)도 우 의장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 PD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안"이라며 "한국처럼 역동적인 국가에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공영방송 시스템을 영구히 안정시키는 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최 PD는 "물론 저는 윤석열 정권이 우 의장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최 PD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MBC를 장악하겠다는 욕망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 PD는 "그러나 MBC를 점령한다고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란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점령 과정의 무리수와 파열음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며 "KBS 앵커가 '조그만 파우치' 어쩌고 해도 지지율이 더 떨어졌지 않나. 그러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우 의장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