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법, 류희림이 유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발의됐다. 민원사주·표적심의 논란으로 기구의 존재 가치를 훼손한 류희림 위원장과 같은 인물에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방통심의위는 업무 특성상 민간독립기구로 운영돼 왔다. 

이날 5기 방통심의위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5기 방심위를 '언론자유의 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에선 류희림 위원장 연임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방통심의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현 방통심의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내세워 언론탄압의 마각을 드러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를 한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총선 전후해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 선거방송심의위 제재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은 현 방통심의위가 얼마나 최악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원 조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민원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부해 심의가 이뤄지게 했다는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통심의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류희림 위원장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반부패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로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수사기관에 넘겼다.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 '류희림 셀프조사'와 '공익신고자 경찰 수사'로 귀결된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참고인들 간의 진술, 그리고 방통심의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준호 의원은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통심의위 체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무도한 방통심의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방송4법과 '류희림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어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면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통심의위 전체가 공무원 조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며 "방통심의위 설치 취지를 관장하는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방통심의위의 태도, 위원장의 운영, 위원 구성 형태 등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류희림이 유발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날 <언론자유의 적 제5기 방통심의위를 떠나보내며,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10개월 전 류희림 씨가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벌어진 민원사주와 이해출동방지법 위반, 권력감시 언론에 대한 표적심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입틀막 심의에 대한 진상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그들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방통심의위와 대한민국 언론계에 밀어닥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류희림 연임이라는 핵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미치광이 전쟁광이 아니길 바란다"며 "또한 그 미사일은 권력감시 언론이 아닌 대통령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심의위지부는 국회에 류희림 위원장과 5기 방통심의위의 불법행위를 밝힐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당에도 촉구한다"며 "‘전사’를 파견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이제라도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협의하라"고 했다. 5기 방통심의위 임기는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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